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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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업무 관련 교육 및 행사 그리고 인사평가제도나 급여 제도 등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규칙 또는 룰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내 규정들은 하나의 큰 틀로서 직원들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사업장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과정에서 법령 및 단체협약 준수여부도 확인하는데 이때 기업들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콘텐츠에서는 우리 회사만의 규칙을 정하는 방법과 미신고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특히나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규칙 신고 및 벌칙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사항, 임금, 수당, 퇴직, 안전과 보건에 사항 등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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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미신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신고 시 1차 시정명령 후 2차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예외규정 적용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 중 일부 항목 삭제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단, 전체 조항 대비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임의로 수정한다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신고의무자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취업규칙은 회사 내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율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