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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법인인감, 사용인감 뭐가 다른거지? 사용인감계 용도 알아보기(무료양식첨부)

by luckysuni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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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거래처로부터 도장 날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일반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간혹 법인 인감 혹은 사용인감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당황하기 마련이죠. 보통 ‘사용인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알 수 있긴 하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바로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니,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봅시다. 그럼 먼저 사용인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법인 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으로 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작성하게 되는 주요 계약서 서류 등에 날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입니다. 이는 관할 등기소에 등록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임이 증명된 인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도장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고 하나의 도장 만으로 회사의 모든 서류 작성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인감이 사용인감입니다. 이때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인감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문서가 없다면 법적 효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바로 ‘법인 인감 대조’ 입니다. 이건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만일 상대방이 가짜나 위조된 걸로 판명되면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감 사용시 주의사항

1. 용도별로 각각 만들어 둡니다. 법인 인감의 경우 분실 위험이 없도록 외부 반출 시에는 사용 인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분실 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새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인주 색깔은 구분 없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지만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인감이니 만큼 문서 내 글자색과 구분되는 빨간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 날인 시에는 덜 찍히는 부분이 없이 전체 모양이 잘 찍히도록 작성하세요.

3. 너무 저렴한 가격의 고무인보다는 내구성이 좋은 나무 재질로 된 목도장이 좋습니다.

4.제작 후엔 분실의 위험이 없도록 항상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 작성법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으로 쓸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법인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미리 작성해 둘 경우 법인인감과 같이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없도록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사용처와 사용 용도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인감계 필수 기재 사항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무료 양식 다운로드

사용인감계_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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