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정책5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하여 2021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명 그대로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정의되었던 스토킹 행위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2021년도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기억하시나요? 범인인 김태현은 피해자인 큰딸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살인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집 주소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끝내 막지 못.. 2023. 2. 15. 자동차세 납부기한 및 연납신청 알아보기 매년 1월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차량 소유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동차세는 용도 및 차종별 배기량 등에 따라 각각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연납 시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환경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세금 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즉, 자동차 등록증 원부 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 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고려하여 각각 기준으로 일정한 표준 세율에 .. 2023. 1. 16. 반려견과 지켜야 할 펫티켓 알아보기 평생 함께할 반려견과 지켜야 할 펫티켓 알아보기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나 1인가구로 변화하며 반려동물 관련한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일명 개공장이라 불리는 애견 분양샵의 문제점, 동물학대, 유기견, 물림 사고 등의 어두운 이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입마개 착용, 배변 수거 등이 이제 더 이상 예절의 문제가 아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올바를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려면 단순히 애완동물이라는 개념보다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2023. 1. 11.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한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 잘못 송금해도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잘못 송금해도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한 간편 송금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약 20만 건으로 그중 50% 정도에 해당하는 송금액이 미반환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하고 돈을 돌려받았는데요,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 소액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 2023. 1.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