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하여

2021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명 그대로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정의되었던 스토킹 행위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난 2021년도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기억하시나요? 범인인 김태현은 피해자인 큰딸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살인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집 주소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와 무려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마침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만약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끼칠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가중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즉시 현장 출동 의무화로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이때 필요필요하다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면 주거지·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된 만큼 하루빨리 시행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