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정기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취업난을 활성화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 및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자격요건 및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요건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일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를 참고하세요.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2. 감면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계산하고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감면대상자 | 감면기간 | 요건 |
| 청년 | 5년 | 취업일 현재 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 고령자 | 3년 | 취업일 현재 60세 이상 |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 경력단절여성 | 3년 |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하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한 자 |
3. 감면율 및 한도
소득세 감면율은 취업 시기별로 감면율과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제한은 없으나 취업 시기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및 한도 |
| 청년 | 2012년~2013년 | 100%, 한도없음 |
| 2014년~2015년 | 50%, 한도없음 | |
| 2016년~2017년 | 70%, 한도없음 | |
| 2018년~2021년 | 90%, 150만 원 한도 | |
| 60세 이장 및 장애인 | 2014년~2015년 | 50%, 한도 없음 |
| 2016년~2018년 | 70%, 150만 원 한도 | |
| 경력단절여성 | 2017년~2018년 | 70%, 150만 원 한 |
4. 감면신청방법
근로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 병역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기존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의 감면신청서를 받은 기업은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신청 완료 내용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결과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My홈택스 > 기타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개인)
조회 화면에서 보고서 클릭 시 신청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과세자료제출 > 직접작성 제출방식 입력란에서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과세자료 작성 완료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신청한 기간 동안에는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진행하기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하니 서두르셔서 절세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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